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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「거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입법예고

    「거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8
   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「거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. 1. 예고기간: 2024. 5. 8. ~ 5. 20. 2. 홍보방법 - 거제시의회 홈페이지(의회소식-입법예고란) - 거제시...
  • 자치법규「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8
    「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, 「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함양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입법예고

    함양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8
    「함양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,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함양군의회 회의규칙」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8
    「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·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8
    ⊙보건복지부공고제2024-34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8일 보건복지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8
    ⊙보건복지부공고제2024-34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8
    ⊙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-051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8일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8
    ⊙국토교통부공고제2024-68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8
    ⊙산림청공고제2024-205호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8일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8
    ⊙산림청공고제2024-204호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8일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8
    ⊙국토교통부공고제2024-702호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8
    ⊙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-051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8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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